06/08/201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리모르스키 지방의 루스키섬과 칼리닌그라드주의 옥짜브르스키 섬에 특별행정구 조성에 관한 일련의 법안들에 서명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러시아에 조세피난처 조성에 관한 7개 법안에 대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칼리닌그라드주와 프리모르스키 지방 역내 특별행정구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들은 특별행정구 역내 정부기관의 권한, 특별행정구 참여자들의 활동 구현에 대한 신청서 검토절차, 특별행정구 참여자 자격 취득절차, 특별행정구 참여자 및 특별행정구 역내 관리업체 활동 구현 조건 등을 담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기업에 관한» 연방법도 승인했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통합법인등기부에 등록된 국제기업의 법적 위상은 법인 형태의 변경 절차에 따라 법인이 설립된 자국법 변경에 따라 권리조항이 결정된다. 상업기관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법인 설립의 기반이 된 자국법을 변경하기로 채택하면 국제기업의 위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기업의 자국법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의 국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러시아 법이 자국법의 기능을 대체한다.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민법 제1202조의 3부 (국제기업에 관한 조항) 개정에 승인했다. «국제기업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하여 법인의 자국법에 관한 러시아연방 민법 제1202조의 3부를 개정하도록 상정됐다.

러시아연방 조세법 25장의 1부 및 2부 개정도 (국제홀딩기업의 과세 특성) 채택되었다. 해당 개정으로 국제기업이 국제홀딩기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박탈당할 수 있는 조건이 규정되었다.

러시아 대통령은 «칼리닌그라드주와 프리모르스키 지방 역내 특병행정구에 관한» 연방법, «국제기업에 관한» (국제기업이 전권 은행에서 발행되는 서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통화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항) 연방법 채택과 관련하여 «통화 조정 및 통제에 관한» 법안에도 서명했다. «국제기업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법인이 상주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했다. 러시아연방 역내에서 외국기업간 허용되는 통화 거래 목록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칼리닌그라드주와 프리모르스키 지방 역내 특별행정구에 관한» 연방법 채택에 따라 러시아연방 특정 법령에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방법에 따라 외국발행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 관리 절차가 구체화된다. 중재법원의 결의안에 따라 강제집행 서류 발행에 대한 신청서 검토 기간이 1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쟁 측은 중재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또한 «국제기업에 관한» 연방법, «칼리닌그라드주와 프리모르스키 지방 역내 특별행정구에 관한» 연방법 채택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 상업항해법 중 공개선박등기부 마련에 관한 조항의 개정에 승인했다. 공개선박등기부 마련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다른 법령에도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해당 연방법들은 2018년 7월 26일에 국가두마가 승인하고, 2018년 7월 28일에 연방의회가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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